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낮아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종로 일대. 연합뉴스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6%로 올라갔다.

천 의원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한 하락 추세였으나 특히 2023년 신고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은 2022년 기준 20.2% 수준으로,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크게 웃돌았다.

천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