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경제에 새 문제”…통화 이어 재정대책 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4일 금융 당국이 통화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틀 만에 재정 대책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7일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지만 부동산과 기업, 민생 등 경제 핵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매달 말 중국 지도부가 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보통 4월과 7월, 12월에 경제 현안을 다룬다. 이번 9월 회의에서 경제문제를 다룬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의 심각한 경제 침체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정책이 강조됐다. 중앙정치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기대응적 조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견인차적 역할을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국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중국 금융 당국이 지급준비율·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정부 지출을 통한 재정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중국 경기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시장 하락을 멈추고 안정시켜야 한다”며 상업용 주택 건설을 통제하고,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올해 약 2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1조위안 규모 국채는 소비 확대 정책인 ‘이구환신’ 정책과 양육 수당 지급 등에 쓰이고, 다른 1조위안 규모 국채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사흘새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증시는 크게 반등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대책 발표 전인 23일 2735에서 26일 3000으로 9.7% 상승했고, 선전종합지수도 8071에서 8916으로 10.5% 상승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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