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에 건보 2조 지급? 실제는 56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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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이 2조원이라는 보도에 정부가 실제 지급액은 5696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이라며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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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이 2조원이라는 보도에 정부가 실제 지급액은 5696억원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보도에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돼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이라며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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