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北,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강행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지금 영상으로도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면부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해남도 개풍 지역 서부전선 최전방 상황입니다. 보여주시죠. 왼쪽이 지난 6월입니다. 듬성듬성 하얀 막대 같은 게 보이고 오른쪽이 오늘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시면 철책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지난 6월과 오늘 상황,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상황도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철책을 전방에 설치한 것,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문성묵]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북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보면 개풍군 지역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개풍군 지역이 아마 이 사진이 우리 쪽에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포착한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하구를 넘어서 우리를 마주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얼마 전에 교동도를 통해서 탈북민이 이탈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귀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쪽, 우리 군으로 말하면 22사단 지역. 고성 지역에서 또 북한 현역 군인이 탈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 북한 군인들이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도 설치하고 저렇게 기둥과 철조망을 설치하는 저런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앵커]

저게 확성기인 거죠?

[문성묵]

저건 지금 대남 확성기인데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이 당분간은 끄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확성기를 통해서 입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강화도 전방지역에서 소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키가 높은 확성기를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얀 기둥들 사이로 철책이 다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6월은 듬성듬성하고 철책이 아직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석 달 만에 저렇게 긴 구간의 철책이 완성된 것을 보면 상당히 속도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저게 지금 앞에 248km 군사분계선 일대 전체를 저렇게 했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주요 길목.

[앵커]

영상을 보면 빙 둘러서 굉장히 긴 구간 같거든요.

[문성묵]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에 용이한 그런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아마 저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야말로 최근에 탈북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런 작업들을 지난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아마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독려를 해서 저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얼마 전에 저기서 지뢰도 폭발하고 그랬잖아요.

[문성묵]

저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뢰 폭발도 되고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북한 군 내부에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철책을 치는 게 어떤 실효적인 효과는 있는 겁니까? 상징적인 겁니까?

[문성묵]

상징적인 것보다는 저게 철책만 쳤는지, 아니면 저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함으로써 북한 군인이나 또는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초소도 보이더라고요.

[문성묵]

그럼요. 감시와 저런 통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그런 결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시도를 했을 경우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저 철책에 전기도 흐르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짜여졌다면 실제로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문성묵]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하지만 저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저기에 전기가 흐른다면 북한 전기사정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앵커]

그리고 저 기둥이 보니까 사람 키를 넘더라고요.

[문성묵]

그렇죠. 그러려면 굉장히 넘어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놨을 때는 상당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대남 확성기도 설치된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북 방송을 하면 유행가를 튼다거나 그러잖아요. 지금 대남 확성기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괴한 소리만 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문성묵]

확성기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70년대 이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확성기를 통해서 북으로 넘어와라. 북은 천국이다, 넘어오면 정말 잘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인들을 계속 포섭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고, 사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것인데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력도 역전이 되고 우리의 전기 사정이라든지 확성기의 성능이라든지 또 거기서 내보내는 내용. 우리 군이 내보내는 확성기 내용은 K팝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뉴스입니다. 정보 사실.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은 북한 당국이 제공해 주는 뉴스만 봐야 되거든요, 듣고. 그런데 지금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듣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대남 선전용 내용으로는 우리 군이 거기에 넘어갈 일도 없고 결국 그렇다면 당면한 것은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저걸 크게 틀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 당국이나 군으로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북한 서부전선 일대의 상황입니다. YTN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렇게 철책이 긴 구간이 완성된 것이 북한 매체로 보도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심리적으로?

[문성묵]

그렇죠.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 미국의 위협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우리 말을 따라하고 우리 가요를 부르고 우리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그것이 정권과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3대 악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어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소위 말하는 2국가론, 그다음에 동족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런 장벽을 치는 것. 물리적 장벽이 사실은 심리적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 연계를 했던 철도와 도로를 다 끊어내고 거기 지뢰를 묻고 남과 북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의선 도로도 지금 차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철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남쪽에게는 관계를 차단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문성묵]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방에서 지금 굉장히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그 도발의 유형은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로는 미국 대선 이후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싶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 대선 전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매 미국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대선 이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분석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정원 판단은 그런 거예요. 사실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게 물리적 필요도 있고 정치적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하느냐? 그것은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얻을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선 전이 유리하냐, 후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김정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핵실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김정은이 한 무기공장에 방문을 했을 때 바퀴 축이 12개. 그러면 바퀴 수로 치면 24개 바퀴가 달려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인데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도 11축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ICBM을 발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거였거든요. 그런 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화성-11 다 4.5. 4.5톤짜리의 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있어요. 그 외에도 김정은이 금년에 정찰위성을 세 번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쐈습니다.

5월달에 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을 더 쏴야 되는데 지금 10월이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11월이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동안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은데 굳이 핵실험까지 해가면서 그 좋은 카드를 그냥 버리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 것이냐. 물론 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누가 되는지 보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문성묵]

네, 되느냐에 따라서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 그런 것들도 다시 계산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서는 내심 누가 되기를 바랄까요?

[문성묵]

글쎄요. 김정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추론해볼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세 번을 만났잖아요. 대화를 나눠봤고. 지금 트럼프가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 아주 괜찮은 친구고 또 러브레터, 소위 말하는 친서를 여러 번 주고받았고.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내가 되면 대화를 재개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김정은으로서는 그래,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독재자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김정은과 저런 식으로 하면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 대화로 뭔가 풀어볼 수 있는 여지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그러다 뒤통수 맞아서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맞았죠.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의기양양해서 열차를 타고 60시간 넘게 하노이까지 갔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뒤통수 맞은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도 김정은 머릿속에는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은 밑에 참모들이 트럼프를 붙잡지 않았으면 노딜이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참모가 없이 트럼프가 마음대로 뭔가 한다면 트럼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한번 상대해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핵실험 카드를 꺼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핵실험, 1차에서 6차 과정을 보면 초반에는 3년 주기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7차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성묵]

지금 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2006년, 2009년, 13년, 그다음에 16년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3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2017년 6차 핵실험을 하고 그해 11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 이듬해 1월에 김정은이 이제 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대화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죠. 사실 2018년 들어가면서 김정은이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엄,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쏘지 않겠다, 이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장면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 7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 모라토리엄을 깼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완전히 새롭게 더 더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모라토리엄은 모두 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판단은 2년 전부터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핵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판을 만들기 위한 카드로써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근에 농축 핵시설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때 아마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가장 여기가 유력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은 위성사진에서 움직임으로 관찰하는 건가요?

[문성묵]

그런 것도 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갱도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있는데 1번, 2번에서 6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쓰지 않은 갱도가 3번, 4번인데 4번은 규모가 좀 작다고 해요. 그러면 3번 갱도가 매우 만약에 한다면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김정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3번 갱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폭발 때 갱도 4개 다 폭파했던 거죠? [문성묵] 그러니까 입구를 폭파했잖아요. 입구를 폭파했으니까 입구 폭파, 내부 저 밑에까지 완전히 폭파했으면 불능화되는 것이지만 입구만 폭파하면 그 입구 폭파한 거야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된 것이죠. 어쨌든 김정은이 얼마 전에 핵시설 방문해서 농축시설을 공개했는데 이거를 북한 내부에 매체를 통해서 보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문성묵]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가 죽고, 김정일이 죽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고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김정은의 업적이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로 없어요.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은 핵실험 세 번 한 것,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초강국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한 위대한 군사지도자다. 이게 가장 자랑할 거리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죠. 김정은이 지금 지난 연말에 교전국 2국가론을 얘기를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 분위기,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 것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연합연습도 침공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김정은이 그동안 핵실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농축 핵시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것이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이 되는 것이고, 이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어려워도 참고 충성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선전의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김정은 입만 열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무력만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최근에 북한이 4.5톤짜리 초대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쏜 것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거 공개 안 한 게 아주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죽어넘어가고 수해가 나서 수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을 말을 못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내부 위기감도 크고 뭔가 불안감도 커진 것 아닌가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 사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도 못 믿나. 저렇게 곧 총을 쏠 것처럼 저렇게 손을 대고, 경호원들 얘기죠. 그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성묵]

아마 가장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자신이 아니라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자기가 공격을 받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이게 손이 가 있는데 저건 저 경호원이 임의로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건데, 사실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자신이 위험을 느끼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밤새 25시간, 24시간 주민들, 인민들만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술로 결국 지새우고 몸이 140kg이나 나가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 때문이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것 잠깐 살펴볼게요. 어쨌든 남북한 2국가론, 적대적 2국가론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헌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성묵]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곧 소집을 하죠, 10월에. 지금 14기 인민회의인데 원래 5년 만에 해야 되는데, 5년 만에 새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작년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2국가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얘기는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것을 헌법에 반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 헌법을 보면 7개 장으로 돼 있고 그 1장이 정치 분야의 장입니다. 거기에 9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9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혁명을 힘있게 벌여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개 원칙 지우라고 얘기했거든요. 지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손을 보고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조항 말고 사실은 우리는 헌법 3조가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북한은 영토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서는 공화국 북반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반부도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통일을 지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열어놨거든요.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영토를 평정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무력 통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의 2국가론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이론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북한과는 현실이 동떨어진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는 이 2국가론이 아버지였던 김정일이나 할아버지였던 김일성의 생각과도 맞닿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을 완전 달리하는 건가요?

[문성묵]

달리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합의했던 것은 모두 다 지우고 세웠던 탑도 다 무너뜨리고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 지워버리니까 사실 김정은이 작년 연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그걸 북한 매체에서 공세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교육을 못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통일, 민족 이것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서서 그것을 다 없애라고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와 차단을 하고 남한의 바람을 막고 결국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핵무력을 강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력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속내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린 서부전선 철책이 상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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