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에 3년간 10조…"의료개혁에 30조원 이상 투입"(종합)

중환자실 6700억, 중증 수술에 3500억…성과에 따라 지원
"수가 올라도 환자의 추가 부담 없고 앞으로 없게 할 것"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31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8년까지 '의료개혁'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을 각각 투자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큰 틀의 '의료개혁'에 3~5년 내 3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과 재정이 투입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핵심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또는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이끌겠다"는 데 있다.

우선 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분야의 수술 수가를 올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정 단장은 "올해 800여 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고난도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다. 정 단장은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해 나간다. 정 단장은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유지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3조 300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를 평가한 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탈피해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방식에 투자를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오르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다음달 2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

병원별로 준비가 되는 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둔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 단장은 또 "중증 위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해 나가며 경증 환자에 투입되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비효율적 지출도 효율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찾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 단장은 "연간 2조 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별개의 사업이다. 10조 원 이상(10조+α)은 공급 부족 분야, 수요가 줄어 적정 보상이 되기 어려운 분야의 수가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투입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원실 수가,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 등이다. 그래서 별개"라며 "10조+10조+10조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거의 별개"라고 소개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