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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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이 차관, 박준태 의원.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도입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 안정체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 위험에 대응하도록 품목별 농업수익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기초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기존보다) 약 3000억원 가량 증액된 3조4000억원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쌀 이외의 중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원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환경·생태 보전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물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평가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내년부터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이하로 감소하면 품목별로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을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돼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액)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재해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관이 협업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라며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인 (작물은) 재배면적신고제를 지역별로 면적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농업 행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 수준을 향상하고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앞장서 챙기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위기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형 안전망 등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합심해 정책을 만든 만큼 국민과 농업인에게 든든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