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완주·전주 통합 적기는 지금" 재정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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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5일 "완주-전주 통합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면서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을 확대해 신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은 "다시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완전복원'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법안을 '신뢰의 촉매제'로 삼아 완주-전주 통합을 마침내 완수하는 밑거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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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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