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3조서 최대 5조로 확대한다

■ 민당정 “소득안전망 확충”
배추값 전년보다 37% 뛰어
중국산 풀고 최대 40% 할인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제 단가를 2020년 도입 이후 처음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 원으로 운영하고 향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논은 최대 ㏊당 178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밭은 134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올해 예정된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 늘린다.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으로 도입한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향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김장용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신선배추를 도매시장 등에 풀고 최대 40% 할인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9월 1~25일 배추 가격은 전년 대비 37.3% 뛰었고 무 가격은 57.5% 치솟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