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급망 변화시대, 기술융합 저해하는 규제 축소해야”

미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 전략이 첨단제조업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체에 적극적인 참여 등 개방적 혁신 추구가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27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정책대응'이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미래의 공급망은 중간재 상품에 비해 중간재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종별 구분에 근거한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의 우리 경제구조는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고 △ 전반적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서비스 수출 성장세는 더딘 편이며 △최근 일부 신산업에서 원자재 수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지만 생산활동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유사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경제구조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수출용 중간재 생산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공급망 변화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국제 R&D를 통한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의 우위 확보, 배터리·전기차 산업에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의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