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총장 “AI, 피할 수 없는 필연 기술…법 개선으로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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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필연 기술의 발전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 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필연 기술 완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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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기술 세계적 두각…국가 미래 좌우할 것”
“법 개선 효과 연구비 1조원보다 높아…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필연 기술의 발전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최 특별 강연에서 AI를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기술”로 정의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과거 역사 사례를 통해 신기술의 활용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류 발전의 역사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됐다”며 “신기술이 출현해 전통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21세기 필연 기술로 AI,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 가위, 기후·에너지 기술을 꼽았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AI·반도체 기술에 대해 그는 “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를 이끄는 곳은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라며 “앞으로 독자 AI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ʼʼ고 강조했다.
필연 기술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총장은 “필연 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 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필연 기술 완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기술이 타협이 필요한데, 이러한 타협을 위한 장이 바로 국회”라며 “(법 제도 개선은)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덧붙였다.
법 제도가 산업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사례로 그는 자율주행 분야를 예로 들었다. 이 총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인간의 생존 욕구와 연결된 줄기세포·유전자가위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후·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 김현 간사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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