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개 한마리에 60만원은 되고 국민 25만원은 안되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재의결 무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재표결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박 원내대표가 식용 개 문제를 언급한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 6000여곳 개 식용 업체의 폐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폐업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해주고,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예산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차보다 약 1.5배나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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