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에 기업인 마구 부르는데는 ‘한통속’

■ 과방위는 역대 최대 규모
산자위 등 주요 상임위마다
기업 경영진 대규모로 채택
기업인 호출을 위세로 생각해
일각 “앉을 자리 없겠다” 조롱

올해 국정감사에도 대기업 사장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기업들은 주요 사업 일정을 제쳐 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회의장에 앉을 자리도 없겠다”는 조소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 전반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26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전영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부회장)을 채택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을 이유로 요청한 증인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를 이유로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당 의원들이 소환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만 3곳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인 쿠팡, 배달의민족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류긍선 대표를 증인대에 세운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전남 광양 이슈와 관련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주 담당 분야인 통신 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대표들을 증인대에 세운다. 통신 업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부 부문장 등이 출석한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회장·부사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코리아,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책임자도 줄줄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금융업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취합, 조만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에 나선다. 정무위에도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사장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사업상 중요한 업무나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명단에서 빼기 위한 로비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장악 이슈로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벌였던 과방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자칫 국감장이 호통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이 들어가는 현안도 아닌 이슈에 대해 사기업 대표를 불러 의원 모두가 물어뜯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 망신 주기로 지지자들에게 인기와 주목을 끌고 싶어 하는 의원들의 속성이 작용한 것으로 기업인을 국회에 부르는 걸 위세로 생각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