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비중 70% 상향…연 3.3조 건보 투입"

'중증환자 분류체계'도 개선…일반병상도 5~15% 축소
"전공의 규모 줄이는 것 아냐"…내달 2일 접수 시작

18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4.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지난 7월 11일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의료현장, 전문가, 학회 간담회 등 21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오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정 단장은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나누고 있다.

정 단장은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분류체계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병상도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적인 진료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활성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며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하여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번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 가산에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료 인상에 3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 단장은 "3조300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며 "수가는 인상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 단장은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