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조속히 설치해야" 한목소리

野 이소영·김성환·박지혜, 與 김소희 등 여야 30명 참여
"국회, 지난 5개월 뭐했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27일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의 실질적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면서 "하지만 지난 5개월간 국회는 무엇을 했나.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로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사이 국민은 극심한 폭염을 겪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더니, 불과 며칠 만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내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4% 감축에 그쳤다. 40% 목표의 절반도 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것은 국회 구성원 모두가 엄중하고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미 여섯 건의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짚었다.

특히 "그러나 말만 무성하고 성과는 없는 기후특위가 아니라,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그 숙의의 결과를 법률이나 예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다면 허울뿐인 위원회로 기록된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숫자나 목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로만 외치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 감히 국민의 신뢰를 바랄 수 있겠나. 이제 국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심의권을 가진 제대로 된 기후특위 설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면서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기후특위 구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동참했다. 현재 기후특위 설치와 관련한 법안과 결의안 6건이 제출된 상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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