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에 3년간 10조…중환자실 6700억, 중증 수술에 3500억

비상진료 지원 항목 구조전환 수가로 반영, 제도화
"수가 올라도 비상 진료기간 환자 추가 부담 없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중증 비중이 낮았던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력 감축 없이 현행 인력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이런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투자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우선 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분야의 수술 수가를 올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정 단장은 "올해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고난도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다. 정 단장은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해 나간다. 정 단장은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유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3조3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를 평가한 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탈피해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방식에 투자를 강화하는 취지다.

정 단장은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 지표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오르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해 의료기관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병원별로 준비가 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마중물이 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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