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부터 주거·자녀교육까지… ‘S급 인재’ 밀착지원

■ 정부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전세대출 한도 ‘2억 → 5억’ 확대
외국인학교에 자녀 정원외 입학
해외기업인수 등 지원 펀드조성
현지 체류하는 인재 역량도 활용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각국이 비자 혜택은 물론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까지 제공하며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인재 쟁탈전에 본격 가담했다. 정부는 업계 최상위 수준의 ‘S급’ 인재를 위한 비자·정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치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는 인재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케이테크(K-Tech) 패스’ 프로그램은 S급 인재에 대한 특별비자 등 다양한 혜택·지원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 당시에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등 주로 국내 인재에 관한 내용만 다뤄진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과 동시에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 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다.

신설되는 K-Tech 패스 프로그램은 입국 과정에서의 특별비자를 비롯해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정주 지원도 강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법무부도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유치 경쟁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또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S급 인재에게는 내국인 수준인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 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에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코트라는 해외 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국내 기업과 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건상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인재라도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해외투자 규제를 현행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완화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