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랜차이즈협, 공정위에 고발

‘이중가격제’두고 갈등 깊어져
“무료배달, 외려 외식물가 자극”
소비자단체도 수수료인하 촉구

‘무료배달’ 경쟁 격화로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진 프랜차이즈(가맹점) 업계와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 본사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최근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논란 원인으로 배달 플랫폼들의 과도한 배달 수수료를 지목하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배민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가격 남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식 협회 회장은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이용료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따르기만 했다”며 “하지만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배달앱 이용료가 더 빨리 오르고 있어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민은 지난달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음식값의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수수료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들도 배달 플랫폼들의 무료배달 정책이 오히려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배달 플랫폼이 전개하는 (무료배달) 유료 구독 서비스는 배달 플랫폼에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지만, 음식업체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배달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논란이 불거지자 ‘네 탓 공방’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배민을 저격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과 ‘가게배달(업주가 계약한 배달대행사가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쿠팡이츠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