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부양책 키우는 중국, 시진핑 주재 회의선 '재정지출' 강조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문제 논의…재정지출, 부동산 안정, 증시 활성화 '3대 키워드'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3.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양책 확대를 천명하는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과 '증시 활성화'도 강조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9월 정치국 회의는 주로 공산당 내부 문제에 집중해왔는데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1억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원에서 뽑힌 24명으로 구성된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정부가 대형 국유은행에 1조위안(약 190조원)의 자본 주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27일 21세기경제보도는 7월 정치국 회의와 비교했을 때 이번 회의에는 새로운 언급과 조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필요한 재정지출 보장 △부동산 시장의 하락 방지 및 안정화 △증시 활성화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구매제한 정책 조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준율·금리 인하 등 대규모 통화 완화정책 시행을 예고하는 등 이번 주 내내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 회의와 비교할 때 이번 정치국 회의는 재정정책을 통화정책보다 강조했기 때문에 연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창 중타이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은 24일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에 후속 정책의 초점은 재정정책"이라며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겠다'는 표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들어 1~8월 중국 일반 공공 예산의 적자규모가 1조9800억위안(약 37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왕칭 동팡진청 수석 분석가도 "24일 통화정책의 본격적인 완화 이후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포함한 재정 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자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초장기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대규모 설비교체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 정책 확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