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석 엔지니어 특별 비자 만든다…자녀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도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세계 100대 공대, 30대 기업 출신 대상
비자 심사 2개월서 2주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생긴다. 세계 100대 공대의 석·박사 출신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급으로 일하는 해외 인재가 대상이다.

정부는 27일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우수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해외 인재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과 체류, 취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첨단산업계 해외 고급인재의 기준은 글로벌 100대 공대 석·박사 출신에 해당 산업계 밸류체인 전반에서 3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인력이다. 프로젝트 리더 경험도 있어야 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는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다. 동반 입국 허용범위는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로 확대한다. 2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 심사기간은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세 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인재 탐색과 유치도 정부가 돕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인공지능(AI)으로 전 세계 논문과 특허, 인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찾을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연구와 해외 기업 지분 인수 규제도 푼다, 차세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12개 해외 연구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총 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대기업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는 법 개정을 통해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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