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한다지만···‘의대 쏠림’ 막기엔 역부족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발표
의사와 격차 큰 과학자 연봉 문제
해결책 미비···중장기 과제로 돌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연구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과학고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발걸음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사보다 훨씬 적은 연봉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이번 대책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치고는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을 보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생활 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젊은 연구자가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글로벌 연수 지원 규모를 올해 1014억원(1496명 혜택)에서 2030년에는 약 3000억원(약 4000명 혜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과학기술훈장 등 포상 확대, 국립묘지 안장 심의 시 우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는 이번 전략이 우수 인재가 공대나 자연대 대신 의대를 선택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고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학자가 의사보다 경제적 보상이 훨씬 적은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불분명하다.

과학자와 의사의 연봉 차이는 크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쏘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30대 초반 박사급 연구원 초봉은 5000만원대다. 비슷한 연령대 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해 연구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로 삼은 셈이다.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보수는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며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당장 보수 체계를 어떻게 갖추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좀 더 큰 틀의 이공계 인재 유입 방안도 제시된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탐구하는 과제가 공공 정책이나 국가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돼 성과를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