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웨스팅하우스와 윈윈 전략 모색 필요"

한미 원자력 협력,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중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은 원전 수출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내년 3월 정식 계약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체코 정부의 여러 요구 사항 등이 부상하면서 정식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여건 분석 및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방안 도출’ 보고서(2023년)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미묘한 관계가 표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에 대해 원자력 기술 도입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력 향상에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술적, 산업적,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정책 의제임을 강조했다.

원자력연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안전 규제의 강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 약화 등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 공급망이 붕괴되며 독자적 원전 시공 능력을 상실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해 원전 건설과 원전 기술 개발, 우수한 시공 능력과 탄탄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 역량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 원전 공급국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원자력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원자력 기술 주도권과 원자력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전략 하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외교력,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심 원전 산업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산업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연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있어 구조적으로 경쟁관계와 협력관계를 모두 갖고 있다”며 “한수원은 APR1400의 모태가 됐던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주요 기자재 제작 등 공급망 차원에서 능력이 떨어져 한국 두산중공업 등 한국 업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자력 산업계 사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두 나라 사이 전략적·호혜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