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 인하 발목, 가계부채·부동산 둘 다 아냐"실기론에도 금리 못 내린 이유

안정세 접어든 물가? 금리 결정에 중요 변수 아냐
내수 진작 아닌 경제 취약층 지지 위한 금리 인하 필요
韓보다 가계부채 규모 큰 국가도 금리↓…금리 인하 타이밍 놓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 추세적 전환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가계부채 '주춤', 시중금리 아닌 규제정책·은행 대출 관리 영향
10월 25bp 인하, 11월 추가 인하 가능성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힌트가 담겨 있어서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을 짚었던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안정세에 들어섰는지 시장이 원하던 금리 인하 10월에는 단행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하 주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이렇게 또 전화로 라디오로 뵈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 주원 : 네네 잘 지내죠.

◆ 조태현 : 실장님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최근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로 전망을 했다고 해요. 이게 5월보다 한 0.1%포인트 하락한 건데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본 결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 아주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올해 연초만 해도 2%대 초반으로 다들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분기 경제성장 나라 게 1분기가 1.3%로 상당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0.5 정도 나오면 평균이라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다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였거든요. 그런데 2.6%로 이제 원래 높였다가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2분기에 제로 성장 정도로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2.6에서 2.5로 떨어뜨린 거고요. 2.5나 2.6이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게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좋을 거다. 그런데 2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런 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 물가 쪽은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주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OECD의 2.4%는 연말 기준이 아니고 연평균 기준이라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연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다달이 7월, 8월, 9월 이런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8월 소비자 물가 상승 우리나라 건 2.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7월은 2.6이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0%입니다. 그렇다면 OECD의 전망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8월에 2.0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결정하는데 물가는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물가는 큰 변수는 아닐 수 있다.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른바 빅컷을 단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권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빨리 금리 낮춰라, 이런 압박인데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역시 안 좋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죠.

◇ 주원 : 그렇죠. 지금 수출 경기는 비교적 플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괜찮은데 다만 좀 불안한 게 수출 증가율 자체는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수출이 마이너스로 볼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출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나리오처럼 나빠진다면 내수가 일정 부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는 아시다시피 투자나 소비나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폐업률 보시면 사상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수가 분명히 안 좋고 그래서 내수가 좀 받쳐주려면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데, 다만 이제 그거를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냐 그게 아니고 워낙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줬으면 하는 게 아마 시장의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 그리고 일부 내수 경기의 진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10월에 만약에 25bp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준이 될까요?

◇ 주원 : 근데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자를 내는 거에서 좀 주는 거고 사실 그 자체로 0.25% 금리 인하를 했다고 소비가 확 살아나거나 투자가 확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다만 좀 버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제 IMF가 10월 전망 내년도에 내년 전망은 올해 10월 초쯤에 하는데요. 대부분 기관들이 내년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금리 인하가 큰 폭은 아니더라도 조금 내려서 우리 가계나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게 시장의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유럽은 그것보다 앞서서 인하를 했고요. 우리도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인하가 필요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일단 미국이 빅컷 0.25가 아니면 0.5%포인트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번 9월 FOMC의 자료들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0.5 정도를 최소 더 내릴 거다. 그러면 일단은 연준은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크게 변동을 안 시키고 싶어 해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주원 : 워낙 변동을 큰 폭으로 몰리거나 내리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이 빅컷을 했다는 건 연준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가 딱 있는데 스위스 호주 캐나다인데요. 호주 빼놓고는 스위스나 캐나다는 우리보다 가계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데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이나 내렸거든요. 유럽중앙은행도 6월하고 9월에 내렸고 어떻게 보면 신흥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 선진국인데 신흥국들도 다 내렸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동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원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텐데 어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는데 좀 어떤 내용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 주원 : 일단은 2분기 말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 4분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과거의 데이터고 그리고 금융시장이나 가계부채 이런 건 나달이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고요. 8월 거까지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이제 이런 좀 상당히 위한 보고서거든요. 금융안정상황보고서가요.

◆ 조태현 : 내용도 뚱뚱하고 뭐 많죠.

◇ 주원 : 그것보다는 그런 걸 발표하면 항상 한국은행에서 누가 나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죠. 그 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할까라는 걸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도 약간은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이제 내수 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번 10월달에 우리가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금리를 내리기 전에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국에서 언론에다 살짝살짝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 간을 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고심거리가 될 텐데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가 약간 둔화하는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을까요?

◇ 주원 : 이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우리보다 가계부채가 많았던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 캐나다, 호주 거기도 가계부채가 아는 이유가 이제 부동산 시장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사려고 하면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확확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건 아니에요. 서울 서울만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16% 늘었는데 전주 이번 주에는 0.12% 역시 오른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오름세가 둔화됐다. 보통 이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0.1%는 안 넘었어요. 오른다고 해도 0.01, 0.02 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0.12% 오른 것 같고 이게 정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 조태현 : 주간 0.12면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요.

◇ 주원 : 이게 그리고 주에 0.12가 오른 거거든요. 상당히 큰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0.16에서 0.12%로 둔화됐다는 거를 추세적 전환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 조태현 :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가계대출도 규제라든지 정부의 억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잡는 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주원 : 근데 가계부채는 사실 금리보다는 최근에 정부의 DSR 규제라든가 그리고 금융권에서 만기를 30년 아래로 다 낮췄잖아요. 그럼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1억 원 연봉인 사람들은 거의 1억 원 정도 돼 대출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주춤하는 건 그게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 금리는 안 움직였잖아요. 실제로는 오히려 시중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대출 규제 정책? 그게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를 좀 주춤거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런 요인도 있었을 거고 혹시 이번 달에 연휴가 길었는데 그런 것들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 주원 : 물론 그렇죠. 그 통계가 이번에 나온 게, 소스가 이걸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이번 달 19일 기준 가계대출이 줄었다 그렇죠?

◆ 조태현 :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5대 은행에 물어봐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 주원 : 근데 이런 통계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보통 이런 가계대출이나 금융시장 통계는 월 단위로 하고 그리고 기자분들이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행에서 잘 안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왜 순순히 알려줬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가계대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민간 쪽에 다 이제 줄어드니까 금리가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한은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추석도 있고 9월 지표로만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노이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죠.

◆ 조태현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켜본다고 해도 다음 금통위까지 이제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결론이랄까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10월 전망은 실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 주원 : 가계부채 부동산은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 조태현 : 그건 빼고.

◇ 주원 : 그거는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인 거고 한국은행이 지금 보는 핵심 목표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준입니다. 연준이 이미 0.5를 내렸고 올해 또 연말에 0.5를 추가적으로 내릴 거라고 본다면 10월에 우리가 안 내리고는 배길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금통위는 한은 총재 1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총 7명이 결정하니까 그 회의에서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안 내린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 조태현 : 어떤 면에서 그렇죠?

◇ 주원 :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행정부로부터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독립성이지 여론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한국은행 금통위를 움직이는 것도 역시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론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다면 한국은행도 이번 10월 11일이죠. 금통위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0.25 이번에 내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한 번이 더 남았단 말이죠. 11월 28일 이게 올해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인데 이때도 추가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주원 :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 조태현 : 그럼 올해는 25bp로 마무리?

◇ 주원 : 예. 지금 미국이 내년 연말까지 3.5 정도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3.5면 우리 지금 기준금리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같거나 살짝 높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한국은행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정리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속도로 우리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 조태현 :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의 통화정책 방향 역시 미국 연준의 움직임 여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 주원 : 연준이 많은 폭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 속도의 일부 속도를 쫓아가서 내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상당히 내년 연말까지는 완만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상당히

◆ 조태현 :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게 연준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완만하게 내려간다. 지금 미국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연준이 급격하게 내려주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그런 것들은 실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주원 :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시장 얘기는 사실 좀 약간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 조태현 : 언제나 그랬듯이.

◇ 주원 : 그렇지만 시장의 얘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이번 FOMC 내에서의 금리 전망치도 보면 내년 연말 기준 한 3.5 정도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연준은 아마 내년에 좀 빨리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이야기 실장님의 명쾌한 해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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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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