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논의…공익직불제 확대 등

여 "국민 먹거리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 근본"
공익직불제 확대·농업 수익 안정 보험 도입 등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민들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축과 작물의 질병까지 1년 내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들 하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업인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국민 식탁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한결같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체계 개편 방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은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로 도입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의 안착을 위해 상품 개발, 농업인 대상 교육 홍보 등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며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논밭 불합리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 작물 직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보존 활동에 지급하는 선택 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고령 농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해나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농업 수익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입 안정 보험이 도입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해보험 대상의 품목과 지역을 늘리는 한편,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업 수익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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