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수 부족…강원 보통교부세 “4,200억 원 감소”

[KBS 춘천] [앵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힐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받을 보통교부세도 4,200억 원 넘게 줄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 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29조 6,000억 원 적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56조 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난겁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 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도 4조 원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못 받게 되는 돈이 4,2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이 타격이 심합니다.

홍천군이 280억 원 넘게 줄어 전국에서도 감소 폭이 가장 클 걸로 예측됐습니다.

군청 전체 예산의 3%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제군 220억 원, 평창군도 210억 원에 이릅니다.

시 지역에선 춘천시 감소액이 330억 원이 넘고, 원주시와 강릉시도 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690억 원, 강원도교육청은 3,000억 원이 줍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강원도와 시군이 덜 받은 교부금을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재정 타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손 놓고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최저 조정률을 도입한다든가, 감소한 액수를 올해 다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감액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이."]

이에 충청남도의 일부 시군 등은 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