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건보재정 연3.3조 투입"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일반병상 15% 감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은 지난 7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 모습. 2024.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앞에서 환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24.9.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후진료 인력 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에는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고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0일이 넘어가면서 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발생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5일 저녁 서울 소재 '빅5' 병원의 모습. 2024.4.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김도우 기자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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