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한국 국방비 늘려야…北핵프로그램, 美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韓국방비 GDP 3~3.5%로 확대해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영상 캡처]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두고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아베,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무기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500개의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000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