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쟁점법안 '쳇바퀴' 정쟁 심화…인권위원 부결 충돌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들이 예상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7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부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간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거든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재표결도 두 번째 재발의 법안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쳇바퀴 정국'이라는 비판에도 계속해서 법안 재발의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2> 국회는 국회인권위원회 비상임의원 선출안 부결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여야가 가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인데요. 국민의힘은 "사기당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 중이거든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여야의 합의안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질문 3> 이른바 명품백 의혹 등 '김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친한계가 일제히 "김여사가 직접 사과"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지금은 당정갈등이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사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여당 내 갈등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여사의 직접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의총에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며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독자행보를 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한다면 '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결정을 처음으로 뒤집게 되는 건데요. 검찰 보고를 받은 심우정 총장,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6> 민주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을 파면하라며 파면요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체코순방 공식환영 행사 당시 다른 정부 인사들과 달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착오라는 입장이거든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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