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연 3조3000억원 건보 투입

일반병상 5∼15%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 집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증 수술 수가와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도 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 장관은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범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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