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분당 선도지구 경쟁 속… “‘장수명 주택’이 뭔가요”

분당 참여 단지 25~30곳 중 상당수가 동의율 95% 넘겨
‘100년 쓰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효과는 적어
“실제 건축비 증가 크지 않을 것... 다짐 성격”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많은 단지들이 만점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차별화를 위해 가산점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당에만 있는 ‘장수명 주택’ 조건의 정체를 모르겠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경쟁 참여에 뛰어든 단지 약 25~30곳 가운데 상당수가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위권 순위에 있는 단지들은 점수 차가 1점 미만대인 등 격차가 미세해 가산점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5%(6점), 이주대책 지원 12%(2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배점기준표 상 이주대책보다 점수가 높은 장수명 주택 인증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시공 사례나 정보 등이 많지 않다며 생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한 한 분당의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은 “장수명 주택 기준은 타 신도시에는 없고 분당에만 있는데 배점 기준이 커 난감하다”라면서 “공고에도 딱히 설명이 없고 사례도 많지 않은데 괜히 속도 욕심에 한다고 했다가 비용 폭탄을 맞는게 아닐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이른바 ‘100년 주택’으로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더 튼튼하고 필요에 따라 골조 벽체 파괴 없이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014년 첫 도입 시 정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 시 초기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단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 방침은 그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I)이 발간하는 LHI 저널의 ‘사례 분석을 통한 장수명주택의 용적률 인센티브 실효성 검토’에 따르면 실제 다수의 신축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등 계획 유도에 의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의 상승과 복잡한 인증절차가 동반되는 장수명 인증 등 인센티브 적용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가장 큰 관심사인 장수명 주택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축비 상향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총 사업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수준일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튼튼하게 짓겠다는)다짐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변동성이 큰 재건축 사업 특성상 장수명 주택이 사업의 주요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요인이 될지는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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