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가입주택 절반이 '깡통주택'…전북이 가장 많아

전북 가입주택 평균부채 비율 90.7%…전국 평균 78.4%
이춘석 의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춘석 의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의 깡통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총 130만9824세대가 가입, 평균 부채비율은 78.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채가 80%를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은 53%로 절반이 넘었다.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부채)이 80%를 초과할 경우, 집을 팔아도 집주인이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기도 해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평균 부채비율이 9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6만1954세대 중 70.9%(4만3905세대)가 부채비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셈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는 1만3567세대에서 총 28조996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의 경우 최근 2년간 4만7952세대에서 10억4202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처럼 보증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금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