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팔고 못 받은 돈 6조 넘어…"토지리턴제·거치식 할부 등 추진"

이연희 민주당 의원, LH 제출 자료 분석
2022년 건설경기 침체 이후 급격히 증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들어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연체된 사례가 3746필지에 이르고 연체액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토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연체액이 6조4258억원에 달했다.

LH가 토지개발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토지 또는 보상이 끝난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연체 사례는 최근 4년 새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12월 말 기준으로 2020년 4165필지 2조5391억원→2021년 3046필지 2조689억원→2022년 3940필지 3조8550억원→2023년 4195필지 6조928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연체액이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6조원대에 진입한 만큼 올해 총 연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기에 땅을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 현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5조9136억원 상당의 필지 3401곳이 조성 완료 후에도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매각 토지 역시 2018년 4869필지 13조3297억원에서 2022년 2340필지 8조7074억원 수준까지 줄었으나 2022년 말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2023년 2422필지 11조2546억원으로 늘었고 올 연말이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실질적으로 부동산·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토지 매매대금 연체와 미매각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리턴제나 거치식 할부판매 등 토지 판매 판촉을 위한 민간 매입업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능동적으로 연체 및 장기 미매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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