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비판 괘씸죄로 여당 몫 인권위원에 보복"

이성택 2024. 9.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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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라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선동했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 후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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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반칙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라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선동했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 후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2명의 선출안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민주당 추천 인사는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사전 합의를 깼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추 대표 언급대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선출 반대 이유 중 하나로 한 후보자가 일간지에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치파괴'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을 꼽았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도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사기 정치,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사기 반칙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인권위원 임명 권한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선출안이 통과된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건의하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자가 없으면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인권위법에 따라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후보자는 2021년 10월부터 3년 임기의 인권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출안은 연임안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 몫의 새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한 후보자는 계속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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