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불합리한 규제 지적…합리적 해법 마련”

지역 현장 목소리 전하고 정책 문제점엔 개선 요구
“정부 모랄헤저드 강도높게 질타…국가·민생 위해 정진”

김선교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의 지역구는 수도권의 대표 농촌지역인 여주·양평이다.

양평군에서 30년을 공직자로 보냈고 3선 군수까지 역임, 22대 국회의원 누구보다 농촌현실과 농촌 관련 정책에 해박하다, 재선 의원이어서 국회 상황에도 어느 정도 적응된 만큼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국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우선 힘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지와 산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분야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토의를 진행하고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사전 담금질을 하며 강도 높은 국감이 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업 성공 사례도 소개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문제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어민들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들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이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하 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질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실천한다는 각오다.

또 경찰의 중심지역관서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양평이 군 단위 자치단체이지만 인구는 인근 여주시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3급지 경찰서인 양평경찰서를 2급지 경찰서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평의 경우, 인구가 13만 가까이 되고 면적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만큼 양평경찰서를 중심지역 순찰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발전, 민생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