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4년간 최저신용자 승인 0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9.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저신용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 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시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을 보면 고신용자(1~3등급)의 신청은 총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 신청은 총 1892건(42.3%)인 반면 저신용자(7~10등급) 신청은 1169건(26.2%)에 불과했다.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도 총 77만4371건(55.6%)으로 중신용자 43만5603건(31.3%), 저신용자 18만3385건(13.2%)보다 이미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등급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 중신용자의 경우 대부분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신용자의 경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수록 승인율이 급락했다.

7등급까지는 승인율이 98%로 높은 편이지만 8등급은 78%, 9등급은 7%, 10등급은 0%로 최저신용자는 최근 4년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했다.

최저신용자는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또한 애초에 보증거절 등급자로 분류돼 보증거절 처리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주금공조차 최저신용자를 외면하면 이들이 더이상 갈 곳이 없다"며 "취약계층이 높은 월세와 대출 이자로 더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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