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수부족 상황, 정기적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여력 확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구조조정(Regular Spending Reviews)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와 공동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야노스 베르톡(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유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R&D(연구개발),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은 역동경제 프레임 아래 혁신생태계 조성과 R&D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OECD는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재정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