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세종시, 이응패스 도입 및 노선 신설 기념 행사 개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 최종 확정
세종시의회 산건위,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 정책 간담회 개최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세종시는 오는 30일 9시 누리동 전기충전소(누리동 194-24번지)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운수사, 언론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응패스 도입 및 노선 신설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응패스 정착과 신설 노선 도입을 기념, 이응패스 시연과 함께 상권 연계노선인 279번 시승하게 된다.

279번 버스 노선은 나성동 상권 연계와 세종의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울동~충대병원~아름동~종촌동~다정동~나성동 ~정부세종청사~어진동~반곡동을 경유하고 배차간격은 13~19분, 운행횟수는 1일 왕복 54회를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14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는 무료다.

한편 이응패스는 월 5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며 구매가격은 2만원으로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은 무료다.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 최종 확정

세종시가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법 통과로 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갖춰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를 기대하게 됐다며 온 시민과 기뻐할 쾌거라고 축하했다.

이어 그동안 세종시가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법원 부재에 따른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가중으로 세종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강준현 의원과 22대 국회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종민 의원, 여야를 떠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에 한 뜻으로 결단을 내려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하며 관할구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시기 이전에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완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세종시의회 산건위,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세종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효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 한솔동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집행부 등에서 참석 해 세종보 운영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최원석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호간에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보 가동에 따른 상황별 가동기준 등을 마련해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동하면 수변상가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해 주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종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분한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하여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접점을 좁혀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