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정기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여력 확충해야”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주제로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5~2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회차를 맞은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연합]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야노스 베르톡 OECD 공공행정 부국장, 배리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베르톡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생태계 조성과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에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한 발제·토론도 진행됐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 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역동경제 프레임 하에서 혁신생태계를 조성, 특히 R&D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예산 프로그램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OECD는 또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공급 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준칙 도입도 적극 지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