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재정포럼…"의료개혁, 재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계"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주제로 파리서 개최
"의료개혁, 공급측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지출효율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를 나누는 자리로, 올해 12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현장에는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재노스 버톡 OECD 공공행정 부국장, 배리 앤더슨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버톡 부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OECD는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의 소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개혁에 대해선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하면서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