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와 파리서 국제재정포럼…재정준칙 긍정 평가

OECD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지출 구조조정 고무적"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포럼에는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야노스 베르토크(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베르토크 부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역동경제 구현과 구조개혁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상대 대사는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며,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OECD는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은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한 재정준칙에 대해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다며 한국의 준칙 도입을 지지했다.

기재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OECD와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