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재정포럼…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다뤄

25~26일 파리 OECD 본부서 개최
역동경제 구현·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5~2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했다.

유병서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됐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와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