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독대 갈등 논란·검찰 수심위·거부권 제한법’…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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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독대 갈등 논란·검찰 수심위·거부권 제한법’...견해는?”

▷ 고성국 :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훈 : 예,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제 7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보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6개 법은 이제 부결해서 폐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 김상훈 : 어제 하루 국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서 6개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그 법안에는 방송장악4법, 노조나 또 극렬 좌파 세력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방송 장악을 가능케 하는 방송장악4법과 또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을 살포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빚을 내고 자식 세대들에게 그 빚을 갚도록 하는 25만 원 현금살포법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생 법안 77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또 딥페이크 성범죄자 처벌하는 딥페이크성범죄처벌법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됐던 그 법안들을 다시 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고성국 : 논란의 6개 법안이 부결돼서 폐기됐는데 재표결 과정에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표, 이탈표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상훈 : 어제 개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는 없었고 오히려 동조하는 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주는 그런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합의로 진행됐던 인권위원 표결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그 정황,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김상훈 : 보통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인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되는 게 이때까지 국회에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위원의 인사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무시되는 국회의 표결 결과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서로 신뢰에 바탕을 두지 못하는 어떤 이런 합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다면 여야가 여러 가지 국회의 의정 현안이라든지 국정 현안에 대한 서로 좀 엇박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석훈 위원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숙진 위원을 각각 1명씩 추천해서 표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가 이거 각자 추천한 사람들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의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한석훈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어요. 의원총회에서 한석훈 우리 인권위원회 후보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상황들이 양당 원내대표 간에 교감이 되고 그러면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본회의 표결 결과는 그게 결국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대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나 이런 안건 합의는 수석부대표들이 실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배준영 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기당할 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 김상훈 :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인사 추천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명백히 이건 사기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 신뢰가 또 한 번 깨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의원님, 지금 여야 간에는 지난번 합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됐던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 이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생협의체의 출범은 서로 이미 협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언제 출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제와 같이 서로 양당이 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언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다만 국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바람직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민생협의체 출범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반드시 출범을 시켜서 민생 법안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먹거리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는 지금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 인터뷰 대담하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진성준 의원이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두 당의 정책의장이 좀 자주 접촉은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훈 : 양당이 좀 정서적으로 불필요한 관계에 있을 때는 무선으로 소통을 하고 또 만나서 직접 이런 법안을 통과시킵시다라고 할 때는 직접 대면해서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렇게 해서 언제 출범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는 출범한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 김상훈 : 반드시 출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신데 만약에 이 협의체가 출범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지금 현재로는 야당과 협의하고 있기로는 지금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런 법안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법안이 있어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전력망확충법, 또 우리 원전 내에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고준위폐기물법 이런 법안은 서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전략부의 출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은 앞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서민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처리가 돼야겠죠.
 
▷ 고성국 : 그런데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분들은 지금 금투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정말 초미의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상훈 : 국민의힘은 확고하게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5일에 블랙먼데이라고 하죠. 코스피 지수가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원인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변수, 예를 들면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또 일본 엔 캐리 현상 외국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함으로 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최근에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그러면 유예라도 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폐지가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석 달밖에 안 남은 사안이라서 어쨌든 좀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의원님 정책위 의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24일 만찬에 이제 정식 멤버로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의 만찬이요. 그런데 그 만찬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또 독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재요청을 또 했는데 그러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찬 참석자로서 당시 만찬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 김상훈 :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은 특정인의 발언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많은 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독대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권의 최고위급 수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모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당대표의 참모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도 그렇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좀 지켜보도록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상훈 : 서로 협의해서 현안을 좀 같이 논의해야 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좀 소통을 해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기자들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계를 다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의료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걸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종합병원과 개원의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전공의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의료단체들이 서로 통일된 의견으로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부와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25년도 증원은 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현재 38개 대학 의대의 수시 원서 모집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이라든지 그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25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최근 국회의 상황을 보면 탄핵이 범람하고 있고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고 청문회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부추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특검, 탄핵, 청문회는 저는 결단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학 교수나 변호사,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사심의위원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야당이 좀 깊게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정쟁, 정략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행위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 김상훈 : 예, 그거는 제가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그 근거에는 우리 청탁금지법은 보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소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만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이 건으로 봐서는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사과라는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우리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총에 참석해서 한 발언으로 알려졌는데요. 
 
▶ 김상훈 : 의원총회에서는... 
 
▷ 고성국 :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상훈 : 저도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취지는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그게 국익을 위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입법안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 설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 입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보태서 그 국정 방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 두 국가론 뭐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훈 : 헌법적으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영토, 단일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종석 전 의원이 2개의 국가론 또 통일부 해체를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저는 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성 국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고 핵실험, 또 핵무기 개발에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행위에 대한 정말 적절한 비판과 또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정국이 계속 가파르게 대치 국면이고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두 당의 정책위의장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상훈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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