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나라살림, 계모임 보다 못해…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

최고위원회의서 세수결손·25만원법폐기 강력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29.6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나라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무능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 효과가 심각하다. 지난해 56.4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 가까이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 마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적자국채도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정부 3년 차보다 1.5배 크다. 적자국채에 따른 지난해와 올해 이자도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경제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살림은 파탄 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세수결손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장지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전날 국회 본회의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살리고 방송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거부는) ‘국민의 삶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