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비중 70% 상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약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또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병상도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며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하여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번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게 밀도있는 수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 가산에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료 인상에 3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 단장은 "3조3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며 "수가는 인상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