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 규제 대상 아닌 지원 대상"

진현환 국토부 차관 "주거안정 위해 촉진 특례법 제정 추진"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이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진 차관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했던 모습. /사진=뉴스1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 차관은 전날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거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국민 선호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전환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통해 공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서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는 법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3기 신도시 물량의 빠른 분양 등 전체 시장의 공급 확대 의지도 보였다. 그는 "앞으로 6년 동안 42만7000가구를 빨리 공급해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