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사회복귀때 꼼꼼 관리"…법적근거 만들었다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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