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 전략 바뀐다…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도입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왼쪽)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공간구조(오른쪽). 인천시 제공

인천의 도시 전략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담아 새롭게 바뀐다. 더욱이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 등 인천만의 특색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의 도입이 이뤄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시는 지난 2022년 2월 고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인천의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인구는 330만명으로 같지만, 자연적 증가인구는 종전 288만명에서 312만명으로 확대해 계획에 반영했다. 사회적 증가인구는 4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었다.

또 중심지체계는 종전 3도심 5부도심 8지역중심의 도시재생∙미래성장∙국제기반∙평화벨트축의 개발축이던 것을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에 도시재생∙미래발전∙국제기반∙국제성장축의 개발축으로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2년 11월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2023년 12월에 나온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올해 5월에 윤곽이 나온 ‘글로벌 톱 텐(TOP10) 시티 인천’ 등의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녹인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했다. 여기에 변경안에는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도 담았다. 또 원도심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 신도심, 강화‧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의 내용도 담아냈다.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와 유동지역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천의 경우 해마다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23만평)의 땅이 매립, 종전 육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해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적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옮겨지지 않도록 했다.

유동지역제는 종전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개정이 이뤄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도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