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 "동맹과 부담 나눠야, 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올리길"

트럼프 안보보좌관 지낸 오브라이언
"북한·이란 핵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한미일 동맹 가리켜 "바이든 성과 인정"

202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에서 마약 퇴치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중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동맹들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 대담에 참석해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핵 등을 거론하며 핵무기 경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전술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며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캠프 데이비드= AP 연합뉴스

한미일 동맹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국 안보 협의체), 한미일 3국 동맹,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 등 인도·태평양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경쟁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도 언급됐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빅테크 회사 등을 경쟁력으로 언급하면서 "심지어 우리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일본의 도시바 등을 보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혁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종국적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무엇을 내줄지는 우크라이나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