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비상…‘없는 살림’ 어떻게 메울까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것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거라고 정부가 재추계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4조 원 이상 덜 걷혔고, 양도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자란 세금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수 외에 나라 살림의 주요 수입원인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오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결손 때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빌려 썼습니다.

올해 기금 규모와 여유 자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족한 세수를 정부 재량만으로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국회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며 어디서 얼마를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미뤘습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지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용 자원이라고 할 때는 여유 자원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방 재정입니다.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이 8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방 자치 단체들은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당장 그 (줄어든) 금액만큼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세수 전망이 잇따라 큰 폭으로 빗나가는 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누적 세수 오차 규모는 약 200조 원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절차를 바꾸고 민간 인력을 채용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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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