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셀프 심사’… 인천시의원들, 10년간 ‘프리패스

공심위원 9명 중 3명 동료 의원
나머지 위원도 의장이 최종 임명
親의회 성향, 보완·부결 등 ‘0건’
시의회 “공정한 심사 되도록 노력”

인천시의원들이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해외 출장을 잇따라 추진해 논란(경기일보 23·25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사전 검증 절차인 공무국회출장 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심위가 전체 9명 중 동료 시의원 3명을 포함해 꾸려지다보니, 지난 10년 간 모두 보완·부결 없이 무사 통과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1개월여 전 관련 일정과 방문 기관, 예산 등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공심위를 운영, 그동안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공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공심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심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보완 등을 시키거나, 아예 반대해 부결시킨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의회 안팎에선 공심위원에 동료 의원 3명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셀프 심사’가 이뤄지는데다, 나머지 위원들도 지역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는 탓에 ‘제식구 봐주기 식’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심위는 관련 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시의원 3명, 그리고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6명을 의장이 임명해 꾸려진다.

이 때문에 과거 시의회가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겠다며 러시아 등 4개국을 방문했고 이후 연수보고서엔 소감 일색으로 채워져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사전에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는 등 의원들의 출장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례의 발의가 이뤄졌지만, 타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원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인사들로 공심위를 꾸려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의 출장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면서 시의회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인사는 아예 위촉을 하지 않고, 비슷한 성향의 인사만 선정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심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예 공공성을 띈 단체가 심사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심위 회의에서는 여러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계획 자체를 부결하거나 반려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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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