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신진현 ㈜인해건설 대표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거론되는 '보이지 않는 손'은 1759년 애덤 스미스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그 개념이 소개되고,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한 방편으로 자유시장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그 기원이 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개인주의자들과 초기 자본주의의 방임 주의적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상에 분개한 사회주의자들의 극한적 대립을 초래한다. 이들 중 개인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던 대부분의 서구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한 반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를 지양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다는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계획 경제가 대다수 인민을 위한 이상적인 경제라고 주장했다. 20세기 말까지 한 세기를 풍미했던 경제적 관점을 달리한 두 정치체제의 우월성 경쟁이 그렇게 시작됐다.

개인주의적 자유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공급에서 독과점이 없는 완전경쟁의 시장이어야 하고, 시장에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는 야경국가를 상정했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를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악의 근원으로 간주한 사회주의 세력은 구체적인 이상사회 실현 방안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창안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현재로는 재정정책의 증대와 금융정책 그리고 각종 연기금을 관리하는 정부가 국가경제의 향배에 가장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선거로 정권을 선출하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경제의 가장 큰 손인 정권을 국민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김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이 된다. 한편 '보이지 않는 손'을 죄악시하며 반세기 이상 계획경제를 실험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초기에는 성공적인 듯 했지만 결국 비능률적인 자원분배와 절대 권력을 가진 공산당원들의 이기심과 부패로 스스로 막을 내리는 수모를 겪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구체적 미시적 관점에서는 양자역학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단지 거시적 관점에서 추세나 개략치를 예측해볼 수 있다. 경제나 민주국가의 향배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 그 수나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고 자유의지를 가진 구성원의 결정요인은 더욱 다양하고 변화무쌍(變化無雙)하여 구체적 관점에서 정확한 예측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 되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인간의 문화사회를 유지시키는 근원적인 힘인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이지만 구체적 판단 단계에서는 즉흥적 감정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그 묘미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도피처인 '운이 따르지 않아서'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이 고대로부터 즐겨 사용하던 운칠기삼(運七技三)의 기원 역시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신진현 ㈜인해건설 대표